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0년 6월 18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5. 29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0. 5. 29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0. 6. 18.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여성문화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「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「남원시 평생학습 조례」로 통합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규정 (안 제3조)

나. 경비지원 및 위탁에 관한 규정 (안 제4조)

다.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(안 제5조∼안 제14조)

라.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(안 제15조∼안 제33조)

- 여성문화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변경 운영

마. 「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」를 폐지 (안 부칙 제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평생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0. 3. 27. ~ 2020. 4. 16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완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문화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「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「남원시

평생학습 조례」로 통합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3조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,

- 안 제4조는 경비지원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,

- 안 제15조부터 제33조까지는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

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여성문화센터는 1995년에 여성회관으로 개관한 후 2006년에 여성문화센터로

명칭을 변경하였으나, 2019년도에는 남성 이용률이 15.8%로 증가하고 있어,

양성평등 측면에서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